등기부등본의 종류는 크게 건물 등기부, 토지등기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종류
등기부등본 종류는 크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가지로 나뉘며,
건물 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뉩니다.
즉,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총 3가지 등기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종류 |
|---|---|
| 건물 등기부등본 |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
| 토지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
1.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으로 나뉠까요?
예를 들어, 한 건물(1동)에는 여러 호실(101호, 102호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한 건물의 모든 호실의 소유자가 같고, 각각의 호실을 따로 매매·계약할 수 없다면 일반건물(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각각의 호실을 따로 매매·계약할 수 있다면 집합건물(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호실마다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반건물 또는 집합건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동의 아파트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호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에 속한 각각의 호실은 '구분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쉽게 구분하는 법 (ft.소유권자, 층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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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용도 항목을 살펴보면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호수별 소유권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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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건물 등기부등본
일반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건물 등기부를 떼볼 때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각각 출력·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건물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2)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하는데,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인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면적 일부분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거래할 수 있는 일반건물과 다르게 집합건물은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거래·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집합건물법 제 20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합쳐져서 1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등기부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총 2개의 표제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경우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에는 아파트 소재지번과 건물구조 및 내역 등의 건물정보와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소재지번과 지목, 총면적 등 토지정보가 합쳐져서 1개의 표제부로 나옵니다.
1동 아파트의 102호에 대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해당 호실의 건물번호, 건물구조 및 내역 등의 건물정보와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 소유 비율을 알 수 있는 토지정보가 합쳐져서 1개의 표제부로 나옵니다.
2.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은 임야, 공장용지, 전답, 대지, 과수원 등 토지와 관련 된 것으로써, 토지 위에 일반건물이 있다면 (일반)건물 등기부등본도 함께 출력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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